해군소나시스템이 법정에서 도전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 정부는 대양(open ocean)은 국립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9년도에 발표된 NEPA는 모든 정부의 활동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성은 이러한 법은 3mile의 미국영해(territorial waters)밖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해군의 Littoral Warfare Advanced Development(LWAD) sonar 시스템이 관계된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은 소나를 사용하는 고래, 돌고래, 물개 등 해양포유류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WAD는 적군이 해변이나 해안 또는 연안에 접근할 때 강렬한 음향을 발사해 적군을 물리치는 전략시스템이다. 환경그룹은 이러한 시스템사용을 막기 위해 법정에 소송하였는데 NEPA에 따른 해군은 환경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ENS.).
-자료 출처 : 해양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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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9-25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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